사회 눈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 이슈] 영화 '재심'의 소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형사 보상금 [사회 이슈] 영화 '재심'의 소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2017년 2월 15일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 유일한 목격자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되어버린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는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죠 그것은 바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택시기사 흉기 살해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이 목격자 최모(당시 16)씨를 범인으로 몰아10년을 살게 했지만최근 재심 절차에서 최씨가 무죄로 밝혀지면서사건 16년만에 진범 김모(당시 19)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 27일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더보기 [사회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편지 [사회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편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며칠전만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미룬다는 뉴스를 봤었는데도대체 무엇때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오늘에서야 드디어 구속영장이 발부 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바로 그 이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빨리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503과 함께 감옥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짓을 했는지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지 않았는지국민을 얼마나 생각하지 않았는지 깨닫고 반성하고그곳에 살면서 죄를 조금이나마 덜 날만 남은 것 같네요 물론 감옥에 간다고 해서 죄를 용서하거나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것을 명심하시길 감옥에 갈지 .. 더보기 [사회 이슈] 문재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사회 이슈] 문재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최근 정부쪽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하고 있는 것 때문에이것저것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토지 공개념이었다면오늘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관한 내용이네요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눈 중임 대통령제가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다보니 확실히 뭔가 개편을 하려는 움직임이계속해서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무엇이고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었길래바꾼다고 하는 것일까요 원래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그리고 연임을 할 수 없는 단임제죠즉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현재 5년 단임제입니다 단임제의 경우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 더보기 [사회 이슈] 문재인의 토지 공개념 [사회 이슈] 문재인의 토지 공개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토지 공개념이 명시 됐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인 21일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했는데요 '국민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토지 공개념의 뜻은 무엇일까요 토지 공개념이란'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개인이 소유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그것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