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문재인의 토지 공개념

[사회 이슈] 문재인의 토지 공개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 됐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인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했는데요

'국민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토지 공개념의 뜻은 무엇일까요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소유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그것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국가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촛불을 통해 민심을 하나로 모았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새로운 적폐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토지 공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지는 수급의 원리에 따라 등락하는 일반 재화인데

국가가 어떤 근거로 시장에 개입할 근거를

헌법에 규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으로는

토지 공개념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고 소득 불평등을

누그러뜨릴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수십년간 이어지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것이 사실이죠

어떤 정책을 펼쳐도 그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심지어 그 격차가 벌어지는데 일조했던 정책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네요

시장 자유주의는 국가가 통제를 최소화 하고

시장을 자유롭게 놔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시장이 그 조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아직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했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기에

아에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맞는 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극단적인 정책을 펼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 개념에 대해 확실히 설명하고

어떤식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