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영화 '재심'의 소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형사 보상금

[사회 이슈] 영화 '재심'의 소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2017년 2월 15일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

유일한 목격자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되어버린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죠

그것은 바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흉기 살해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이 목격자 최모(당시 16)씨를 범인으로 몰아

10년을 살게 했지만

최근 재심 절차에서 최씨가 무죄로 밝혀지면서

사건 16년만에 진범 김모(당시 19)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 27일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다

진범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 목격자인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이 소년이 복역중인 상황에서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 강압 수사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던 소년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난을 받겠죠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이슈만을 기억하니까요

지금도 없다고 이야기 할 순 없지만

그 당시엔 공권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자리에만 앉으면 뭐라도 된 것 마냥 권력 남용을 해댔는데

아마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번 사건만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네요

최씨는 지난해 7월 법원 판결로

형사 보상금 8억 4천여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집어 넣었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죠

이 돈의 5%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 기부하고

진범 체포에 도움을 준 황상만 반장에게도 5%를 전달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