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110억대 뇌물 이명박 재산 몰수한다

[사회 이슈] 110억대 뇌물 이명박 재산 몰수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명박의 110원대 뇌물수수 혐의 액수를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징보전명령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됩니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9억여원의 횡령 혐의도 있지만

법리상 횡령 피해자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 법인인 만큼

이 부분은 추징보전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검찰이 제기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명박측은 자택 외에는 트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논현동 사저가 공시지가 기준 54억원으로 평가되고 예금 9억 5천여만원 등

기타 재산도 있었지만 채무가 34억 5천여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저의 경우 현재 시가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0순위 동결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 이외에도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할 것 같네요

희대의 악마이자 사기꾼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판결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조만간 더 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