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 이슈] 문재인의 토지 공개념 [사회 이슈] 문재인의 토지 공개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토지 공개념이 명시 됐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인 21일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했는데요 '국민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토지 공개념의 뜻은 무엇일까요 토지 공개념이란'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개인이 소유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그것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