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 이슈] 110억대 뇌물 이명박 재산 몰수한다 [사회 이슈] 110억대 뇌물 이명박 재산 몰수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명박의 110원대 뇌물수수 혐의 액수를 모두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징보전명령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타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됩니다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9억여원의 횡령 혐의도 있지만법리상 횡령 피해자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 법인인 만큼이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