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월 소득 1170만원 이하 3인 가구 아동수당 6월부터 신청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자가 250만명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9월이 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을 대비해 6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이하면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만 6세 미만 아동중 95.6%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 1170만원이면 솔직히 웬만한 회사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금액인데
아주 상위권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동수당은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국가가 영, 유아한테
명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10만원이 부족해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돈만 있는 건 아닐텐데 말이죠
게다가 10만원 줄테니 낳아서 잘 키워봐 라고 말한다고 한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소등인정액으로 계산이 되니
부부의 합이 월 1200만원 넘는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합이 월 1200만원을 넘으면.. 솔직히 수당 10만원 때문에
이런 제도에 신청을 할 것 같진 않네요
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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